변호인1 영화 <변호인> 인권을 변호하는 변호인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헌법 제 1조 2항의 내용을 소름돋고 멋지게 연기하는 송강호(송우석) 이 대사를 할 때의 법정안의 분위기가 생생하게 생각나네요. 1. 왜 변호인일까? 흔히 변호사라고 불리는 이 직업을 영화는 왜 변호인으로 칭했을까요? 변호인이라는 호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피고인의 방어력을 보충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피의자 등 선임권자가 선임하는 사선변호인과 사선병호인이 없을 시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국선변호인으로 나눕니다. 이 직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흔히 알고 있다시피 변호사라고 칭합니다. 변호인은 오로지 형사소송에서만 쓰이는 용어로 변호사가 민사,가사,행정소송에서 대리인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과 .. 2022. 9.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