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헌법 제 1조 2항의 내용을 소름돋고 멋지게 연기하는 송강호(송우석)
이 대사를 할 때의 법정안의 분위기가 생생하게 생각나네요.
1. 왜 변호인일까?
흔히 변호사라고 불리는 이 직업을 영화는 왜 변호인으로 칭했을까요?
변호인이라는 호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피고인의 방어력을 보충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피의자 등 선임권자가 선임하는 사선변호인과 사선병호인이 없을 시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국선변호인으로 나눕니다.
이 직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흔히 알고 있다시피 변호사라고 칭합니다.
변호인은 오로지 형사소송에서만 쓰이는 용어로 변호사가 민사,가사,행정소송에서 대리인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과 나누어다면 더더욱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서는 변호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화 속 변호인과 변호사의 차이는 아마 어감에서 오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변호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돈을 쫓는 변호사가 될 것 인가와 같은 단어가 주는 어감 그대로 원론적인 부분에 대한 강조가 아니었나 합니다.
2.영화의 배경이 된 부림사건
제5 공화국 정권 하 1981년 부산직할시에서 일어난 군사정권의 용공조작으로 꼽히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용공이란 공산주의자가 아니더라도 공산주의에 동정적이거나 동조하는 자를 가르키는 말로 피의자 신분인 주인공이 공산주의와 관련이 없는데 강제로 공산주의자로 엮고 고문과 강제 자백을 받아냈던 반인륜적인 사건입니다.
용공조작은 당시 제 5공화국 집권 초기에 통치 기반을 다질 목적으로 일으켰던 사건으로 봅니다.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과 고문해 기소했던 사건으로 피고 변론을 맡았던 노무현 변호사(고 노무현 전 대통령)는 이전까지 부산에서 돈 잘 버는 변호사로 유명했지만 이 길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관계자들은 영장없이 체포 구속되어 20일에서 63일 동안 몽둥이등에 의한 구타와 물고문 전기고문 등 각종 살인적인 고문을 통해 공산주의자로 조작되며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정권의 안보를 위한 도구로 쓰시는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3. 결말
마지막 공판 외국 기자들도 와서 함부로 재판을 끝낼 수 없는 상황속에서 윤 중위는 증인으로 등장해 모든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이어서 송우석의 열변이 이어지면서 모두들 승소를 예견하고 있던 상황, 검사는 순간 윤중위에게 말합니다.
"군인인데 여기 어떻게 나왔냐", 윤 중위는 사실 무단 군무이탈 상태였고 탈영병의 입장에서 자신의 죄를 없애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증언이 무효라고 말합니다. 정식으로 휴가를 신청해서 나왔다고 항의했지만 차동여;ㅇ의 술수로 헌병들이 법원까지 온 뒤였고 결국 경찰과 군인들이 들어와 송우석과 윤 중위 둘 다 끌어냅니다.
시간이 흘러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자 시민들과 함께 송우석은 추모행진을 벌이게 되고 시민들을 선동한 혐의로 구속됩니다. 이 후 재판을 받게 되는데 송우석의 제1변호사를 자청한 김상필이 판사에게 변호인이 많으니 직접 호명해달라고 요청하고 부산의 변호사 142명 중 99명이 출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4. 생각
학생이 왜 빨갱이가 되어야 할까요?
영화 속 임시완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빨갱이로 치부될 만한 상황이 없습니다. 엄마를 위해 밤늦게까지 집안 장사를 돕는 착한 대학생일 뿐입니다. 가난한 여공들을 위해 야학선생도 마다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공안경찰이 보기에 정권 수립을 위한 적절한 재료들이었을까요?
결국 공산혁명 학습의 과정으로 뒤집어씌어진 목표물이었습니다. 실제 취조를 했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죄책감도 없이 멀쩡한 사람을 고문하고 거짓 자백을 강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미쳐버릴 노릇입니다.
권력을 위해서는 주변 사람이 나쁜짓을 하면 함께 나쁜 사람이 되어 무엇이 잘못됐는지 말하지도 못하는 그 당시의 세상, 그 세상을 널리 알리고자 했던 변호인의 이야기
변호사 본인도 빨갱이 변호사라는 취급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변호하려고 했던,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진정한 변호인의 영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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